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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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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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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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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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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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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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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<고용노동부령 제417호, 2024. 6. 28., 일부개정>ㅇ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,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ㆍ평가자에 대한 기준이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니, 각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주요내용 -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(안 제42조제4항 신설)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. -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ㆍ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(안 제619조의2)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랜공사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한을 폐지하고,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ㆍ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. 나. 시 행 일 : 2024년 6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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